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485, 1992.09.29.)외 1건】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래종 생강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원료를 검사․선별 - 세척 및 적당한 크기로 절단 - 트레이에 적당량을 계근하여 고르게 펼침 - 급속동결실에서 동결 - 동결건조기에서 건조 - 검사, 선별, 포장 (참고사항) 조미나 열을 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세척, 절단, 급속 동결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485, 1992.09.29.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22601-1204, 1992.07.31. 【질의】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한 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생마늘, 생강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1235-1885, 1977.08.01. 【질의】 농산물과 임산물인 후추․계피․겨자․생강․마늘을 첨가물 없이 단순 제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후추․생강․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