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02,2005.04.14 ; 서면3팀-1460,2006.07.14 ; 서면3팀-603,2005.05.04)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월 임대료(공공/민영아파트)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 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 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 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1460, 2006.0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 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603,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 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