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무환으로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05, 2005.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법인 갑(매수인)과 한국법인 을(제조하여 납품하는 자)은 의류완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을의 중국소재 하청공장인 중국법인 A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뒤 을이 A에게 의류제품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A로 하여금 직접 중국에서 선적항 FOB CHINA조건으로 갑에게 인도하여 납품하고 갑이 자신의 책임하에 CIF조건으로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에서 거래 시 선하증권의 양도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서 대금결제는 납품 선적일로부터 국내에서 30일 이내에 이루어 짐. ○ 을의 입장에서 국내 반입목적의 재화의 무환 반출 및 재화의 중국에서의 인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치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