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전 문
[회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3.12.31까지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3.12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어 2004.1.1이후 판매 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 됩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일회용라이터에 충전하는 부탄가스의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 12. 15 신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동호 마목의 세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15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2001. 12. 15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15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15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및 동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004. 3. 29.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4. 3. 29.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부칙)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251, 2003.12.29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3.12.31까지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가정용부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다만, 2003.12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어 2004.1.1이후 판매 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