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 ○○시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한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 ○○시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한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