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유형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4. 3. 22. 개정) 1.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사상감정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납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현금납부등에 관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3,2005.08.30.)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동 사이버머니의 거래가 온라인이 아닌 유형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