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대가(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대납하고 당해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주유소 토지소유주로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주유소 계약 외 추가계약서 주유소업자(임차인)가 공사대금이 없어 외상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이자 포함하여 지급받음. (사실관계) ․ 2xx5. 8. 16. 현 주유업자 이 ○○ 인계인수(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200만원) ․ 2xx5. 8. 30. 특기사항에 의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작성 <특기사항> 자동세차기 중고 및 고속주유기, 창고 5평, 담장 40평 재시공, 주차장 레미콘 타설 이상 특기사항의 비용은 5,000만원에 해당됨 * 보증금 증액 2,500만원 추가 인정(시설자금 2,5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선급금이 없으므로 그 이자 대가로 월 250만원을 지불. 시설자금 입금 시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50만원을 지불. (250만원은 이자에 해당됨) * 완공 시 2,500만원 증액 + 5,000만원 = 7,500만원 월세 200만원 *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조건 : 월 250만원을 추가 지급(200+250) 450만원이 월 임대료임. 상기와 같이 계약 후 2xx6. 10. 30. 완공되어 공사 기간 동안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사백오십만 원 일 년 지불 받음. - 상기 보증금 5,000천만 원, 월 임대료 200만원 및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월 250 만원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313, 1992.03.10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2470, 1998.11.02 】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771, 2005.06.04 】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 정산하는 금액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단순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