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6, 2005.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회사(을)는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거래처(갑)에서 기계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다음 거래처(갑)에 인도합니다. 기계장치의 제작에 대한 계약시점에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계장치의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계약시점에서 30%를 지급 - 중도금: 제작완료 후 “을”의 공장에서 시운전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60%를 지급 - 잔 금: 갑의 공장에서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의 10%를 지급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이 상기와 같을 때 중도금의 경우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 받았습니다 이는 공급시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받은 선급금의 성격이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운전이 완료되고 검사필이 있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326, 2005.03.08.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127, 1999. 4.16.; 간세1235-2998, 1977. 9. 8.; 국심2000중439, 2000. 7.12.)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간세1235-2998, 1977. 9. 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 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