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구리시 아천동 310-2 소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골프대회 기획 및 골프 관련 마케팅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당사의 주된 업무가 골프 관련 마케팅이기에 당사 임직원들은 국내 골프 관련 단체 및 골프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의 임직원들과 업무상 골프라운드 기회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임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골프실력 향상을 위하여 골프연습(라운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당사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골프장 이용 횟수는 2005년 10건, 2006년 6건으로 연평균 8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반 기업체와의 비교는 물론 골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도 많지 않은 이용실적이라고 사료됨
- 이러한 당사의 영업목적상 발생한 골프장에서의 신용카드 매입을 관할 남양주세무서에서는 개인 목적에 의한 골프장 사용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통보하였음
- 당사의 골프장 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