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9.1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업체임. 질의법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의 재미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게임아바타’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음. 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과 게임아바타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이체와 도서문화상품권, 휴대폰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코인’을 우선 구매후 동 코인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하게 됨. ○ 질의요지 인터넷 게임이용자들이 질의법인의 게임아바타 등을 ‘○○코인’을 통해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및 대상일 경우 발급시기 (갑 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발행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이용자의 현금 결제시점인 ‘○○코인’ 구입시점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선행 또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서면3팀-1700, 재소득-599) (을 설) ‘○○코인’을 통해 5천원 이상의 게임아이템을 등을 결제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법인과 대행사간의 현금입금시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용자기준으로 ‘○○코인’으로 ‘게임아바타’등을 결제하는 시점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서면3팀-607) (병 설) ‘○○코인’을 통해 ‘게임아바타’등을 결제하는 시점과 그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는 시점이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발급하여야하는 것임 질의법인의 ‘○○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휴대폰, 일반전화, 전용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당사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시점은 각 수단별로 결재대행사의 계약에 따라 다소 상이함.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행하는 것이므로, 현금 입금이 확인되는 시점에 발급하여야 할 것임(서면3팀-1699). 다만, 발생채권(=‘○○코인’ 구입액)중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채권(=‘게임아이템’ 등으 결제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며, 수백만면의 이용자가 여러 결제수단을 통해 빈번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별로 입금 유무를 파악하여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