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