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 여부 등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1.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