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해당 여부

미국 거주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대가를 특허권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는데 있어 사용기간 단위로 사용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국 거주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대가를 특허권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는데 있어 사용기간 단위로 사용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특허권 사용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이자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