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당해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하여 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산세 대납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비영리단체의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공단은 비영리단체로 법인에 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D동은 주차장 수입 등에 대한 추징당한 후 신고납부 중임(4개동). - 2 개동에서 ’05. ’06년도 재산세 대납사건 발생하게 됨. - 동 자금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수익자금의 비축된 자금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기위해 비축하였던 것으로 이 자금으로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을 대납하여주는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5개 동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관되어 입주사들의 항변으로 D동 협의회에서 합의되어 같은 패턴으로 분배대납을 실시 할 시점임. ○ 질의요지 - 비영리단체에서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을 대납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 의 규정 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595, 1999.07.08 【회신】 2.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 서면3팀-705, 2005.05.21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