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국총 46017-819, 1998.11.30. 및 서면2팀-1253,2005.08.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국총 46017-819, 1998.11.30. 및 서면2팀-1253,2005.08.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