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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