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룹내부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약정하여 자산의 임대 혹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용역대가가 시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대료 산정방법)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ㅇㅇ이 위성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있는 위성DMB방송사로부터 받는 위성회선설비사용료를 정보통신부에서 확정한 투자보수율 (정상가격)을 참고하여 『가입자비례방식』에 의하여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및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01.12.31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08,2003.09.26 [질의] 당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 속해있는 특정부문을 모두 분리하여 별도의 그룹내의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소속 그룹내 자회사들에게만 아웃소싱하는 용역제공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상호계약, 결정 및 청구시 향후 수년간 경상이이익이 항상 0 즉, [용역제공대가 청구액 : 수입금액 :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용역제공을 위한 직접비와 당사의 운영을 위한 간접비 포함)]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이윤의 가산없이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2) 그룹내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처별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3) 향후 수년간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나 극히 일부분(총수입 금액의 1％미만)의 용역을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적정수익률을 계산하여 대가를 받는다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