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에 대한 질의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乙)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해 보증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甲)이, 乙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동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무환수입 당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乙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甲법인이 동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외국법인(乙)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해 보증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甲)이, 乙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동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무환수입 당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乙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甲법인이 동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