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간 이월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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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농협조합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 12. 28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1999. 12. 28 개정) 3. 삭 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 12. 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 10. 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 12. 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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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제22조 내지 제26조제30조제30조의 4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 제4항제63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제94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