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협의회 또는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인 ○○시장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고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1-10420,2002.03.29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하는 사업은 금융․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이며, 상품권 매매시는 󰡐계산서󰡑 교부 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 서일46011-10078,2001.09.03 ‘상품권판매󰡑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시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규정 적용안됨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 판매󰡑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의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