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25§ⓛ,1 및 동 시행령 제40호 제1항에 다르면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이계산서의 구분표시를 구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이에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 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표시되게 되었음.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한도계산시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 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된 중단사업매출 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