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2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