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 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즉, 만약 연간 불입액이 36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 산식에서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360만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연간 소 득공제 한도액인 240만원을 차감한 120만원을 말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 12. 31. 개정)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 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 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