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상세내용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