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