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인중 2인에게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