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상은 당사 임직원, 당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및 백화점 내 판매점 그리고 납품업체 사주 및 임직원이 되며, 이들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출산장려혜택(출산준비물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백일기념 100만원, 돌기념 100만원 지원)을 하고자 함 당사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당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 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각각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18, 2004.10.15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ㆍ무사고포상금ㆍ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92, 1993.01.13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벌하여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5, 2002.11.11 증권회사가 동 회사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 중 예치금이 일정금액(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 별도의 방법이 없이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