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7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