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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