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 국법인인 갑법인은 일본법인( H Corporation)의 손자회사로 2004.9.9. 설립 되어 포토마스크 * 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포 토마스크 : 반도체 칩이나 LCD 등을 만들기 위한 초도 원판(Master Mask)을 의 미하며 마치 사진의 Film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하나의 포토마스크를 이용 하면 수많은 회로 및 패턴을 전사해 낼 수 있음 ○ 내국법인은 2006.9. 30. 조모회사인 일본법인, 자매회사인 대만법인(H M icroelectronics Taiwan Co., Ltd, "HMT")과 포토마스크 시 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스크 제조기술의 공동 개발 및 비용분담계약(이하 ‘본건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함 ○ 내국법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 보 다 적은 경우, 즉 일본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 보 다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본법인에 해당 차액을 지급하여 왔음 ○ 본 건 원가분담액은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단순히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산정과정에서 별도의 이윤 등이 가산된 바 없음 ○ 내 국법인은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의해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의 소 유권을 공유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포토마스크를 전세계 에 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 용료나 여타 항목의 대가지급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계속적· 무제한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 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 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 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 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 상 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 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 국 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 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 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 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 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OECD모델조약 제12조 사용료에 대한 주석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는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정 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 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 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 기 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의 정의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 지 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 대가는 제외된다. 나. 관련 사례 ○ 재국조-665, 2004.12.10. 내 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 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 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 급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의한 국내원 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 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ㆍ미 조세조 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7.9.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 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 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 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 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함 ○ 국일46017-195, 1995.3.30.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6서2503, 2007.3.26. 청 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고, 연구활동결과 물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취득비용으로서 손금인정 하고 있으므로 동 분담금은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인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5전3778, 2006.11.6. 공동연구개발협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EPRI에게 회비(Membership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소정의 산업상 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회원사로서의 회비 내지는 전력분야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분 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대전고법 2000누 1346, 2001.11.30. 참조) ○ 대전고법2000누1346, 2001.11.30. 사용료소득에 관한 관계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공사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 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 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OO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 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 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 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 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 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