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였으나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PF채권의 정리를 위해 부실PF채권을 현물출자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 - PFV의 자산관리 및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출자자인 공사가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 공사는 해당 PFV에 현물출자한 법인이므로 법령상 AMC의 요건은 충족 - 공사는 AMC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PFV에 출자한 AMC가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