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가업과 별도로 母가 10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 제를 재차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甲법인의 주주구성은 父(44%), 母(29%), 子(본인, 27%)이었는데, 父의 사망(2013년) 으로 본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음 - 한편, 母는 父와 별도로 乙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甲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구분 | 甲법인 | 乙사업체 | | 가업구분 | 법인 | 개인 | | 업종 | 영화제작 및 상영업 | 영화제작 및 상영업 | | 사업장 | 서울 | 부산 | | 개업연도 | 1964년 | 1999년 | - 母의 사망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 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 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 하 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 (受遺者)라 한다] 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 재 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 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