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3, 2013.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재단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갑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갑재단은 2008～2011년 사업연도 중 일부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확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2. 신청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 소 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 세된 경우 -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 ) 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 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