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임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갑설>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을설>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사실관계 ○ 질의관련 재개발 내역 | | ’89.4.13. | | ’04.12.3. | | ’07.9.4. | | ’08.4.22. | | ’12.10월 | | ’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건물) 근린생활 시설 취득 | | (A부수토지) 상속으로 부수토지 취득 | | (A건물) 사업시행 인가 | | (A건물) 관리처분 계획인가 | | (A주택) 재건축주택 준공 | | (A주택) 이전고시 (예정) | | ○ 1989.4.13. 甲은 父의 토지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 2004.12.3. 위 건물의 부수토지를 父로부터 상속받음 ○ 2008.4.22. 위 부동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12억원 - 신축아파트 분양가액 : 8억원 - 청산금 수령(예상)액 : 4억원 ○ 2012.10월 청산금 최종 수령, 재건축아파트 준공․입주 ○ 2013.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예정) ※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2014.06.09)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