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59, 1996.10.05 ※ 서삼46015-10267, 2001.09.19 ※ 재소비46015-29, 1995.02.03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공사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