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관리공사가 항만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