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133, 2005.7.19.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33, 2005.7.19 ※ 서면2팀-149, 2006.01.18 ※ 서삼46015-10204,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