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82, 2007.04.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982, 2007.04.02 ※ 서면3팀-885, 2006.05.12 ※ 서면3팀-86, 2007.01.10 ※ 부가46015-2611, 1999.08.3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