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 바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 본인은 물품구매한 건에 대한 영수증을 구치소측으로부터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