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22601-357, 1990.03.23)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357, 1990.03.23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의 화제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3개월분을 면제하여 준 경우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