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법인46012-1033, 2000.04.26.)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이 190,868,131원이며,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신주 645,000,000원을 교부함. ○ 존속법인은 흡수합병시 동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 조경공사업면허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 단순한 예상이익금을 조경공사업면허의 법률상의 지위로 볼 수 없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