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 기한후 신청도 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1.사실관계 ○ 내용 없음 2.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하여 문의 드림 ○ 9항)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10항)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서면약정 여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 명세서를 상기와 같은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귀속연도 총 급여액이 확정된 이후 연말정산 실시 시기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예: 성과급 지급일: 24년 3월, 감면대상 명세서: 25년 2월)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 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 신 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 출 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