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원천-1386(2024.9.25.)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1.사실관계 ○ ’23년 이혼 , 재산분할 로 이한 소유권 이전 으로 단독명의 (본인)로 변경, 1/2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불 ○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원천세과-961, 2024.9.25.)에 대한 재문의 | ※ 회신내용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로 본인 단독 명의 (1/2지분 취득) 로 변경 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질의내용 ○ ’24.4.24. 제출한 서면질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 및 유권 해석 재요청 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 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 조 세 특 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 6항에서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 계산한다. 1. 삭제 <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 택의 소유자 일 것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 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 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하는 방식 4. 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 가 그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 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 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관련예규 ○ 사전-2024-원천-1386(2024.9.25.) 이혼으로 인한 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대출금은「소득세법」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전-2024-법규소득-0206(2024.7.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