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6년 설립되어 전자제품을 국내 생산 및 해외현지법인 위탁 생산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업체로 - 생산방식에 따른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 생산방식 (업종분류) | 사업연도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해외위탁 | 381 | 260 | 262 | 272 | 302 | 284 | 321 | 234 | 125 | 0.6 | 39 | 180 | | 국내직접 | - | - | 31 | 82 | 101 | 92 | 96 | 94 | 93 | 47 | 0 | 0 | ○ 질의법인은 거래처 사업부진 이유로 ’19년 한 해 일시적으로 국내생산 매출액이 해외위탁생산 매출액을 초과하였음 2. 질의내용 ○ 영 위중인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 비중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 (갑설) 계속하여 주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봄 - (을설) 변경 이후 기간만을 영위한 것으로 봄업의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시적으로 매출 비중이 변동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기간(년) | 1999~2003 | 2004~2006 | 2007 | 2008~2016 | 2017~2022 | | 주된 업종 | 제조 | 도소매 | 제조 | 도소매 | 제조 |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전-2023-법규재산-0677, 2024.03.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