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인정을 받아야하고, 이 때 주무부장관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인-5407, 2021.01.04., 재삼46014-1783, 1997.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00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하‘질의법인’이라 함 ) 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5 조 * 에 의하여 ’04.2.17. 에 설립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익 법인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업체로부터 정부지원금 대비 20% 의 대응투자금을 매년 기부받고 있으며 , 자립화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정부지원 종료 후 사용가능함 2.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3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연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주무부장관을 ①사업 시행 부서인 과학기술정통부 또는 ②설립을 허가 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③관할 세무서장 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 16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이하 “ 공익법인등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다만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다만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제 24 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 기부금 " 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 5 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 1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 2 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 다음의 기관 ( 병원은 제외한다 )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 제 6 호및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 5 호및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5 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 법 제 48 조제 2 항제 1 호 단서에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 이하 " 산학협력단 " 이라 한다 ) 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 37 조【감사】 ( 교육부고시 제 2021-5 호 )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