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
은
’20.9월 # 소재 음식점과 @@시 소재 음식점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간 | # 소재 | @@시 소재 |
| 수입금액 | 구성원 | 수입금액 | 구성원 |
| 1월∼5월 | 2억 | 갑·을·병·정 | 3억 | 갑·정 |
| 6월∼12월 | 4억 | 갑·을·병 | 5억 | 갑·을·병 |
2.질의요지
2 이상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되어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
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