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