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회신]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최근 2심에서 패소 확정됨 - 1심 패소 후 위약금 및 지연이자를 가지급하였으며 2심 패소 후 추가 위약금 및 지연이자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위약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667, 2012.12.0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 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26, 2009.07.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