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객을 유치 시 고객과 소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여러 회사의 통신 상품(핸드폰, 인터넷 요금제)을 모아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 -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회사 별로 비교해보고 일부 요금제의 경우 통신사가 아닌 질의인을 통해서 직접 개통 가능함 ○ 질의인은 홍보 방법 중 하나로 유명 인플루언서 또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별 링크를 부여하고 그 링크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직접 개통하는 경우 - 링크 보유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상품권 등 일정 금액의 사은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급받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 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예규 및 판례 ○ 소득세과-914, 2009.03.06.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