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온라인 캐시백 사이트 를 운영 하고 있으며 사이트의 링크 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이하 “가맹점”이라 함)에 접속 하여 구입 시 구매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캐시백 을 지급 함 - 1) 일반 캐시백 :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함 2) 보너스 캐시백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맹점, 물품, 결제방식 등의 조건 충족 시 일반 캐시백에 추가 로 지급 ○ 캐시백 은 질의인 이 구매자 에게 직접 지급 하고, 질의인 은 가맹점 에게 마케팅 서비스 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를 청구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캐시백 이 사례금 의 성격으로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1【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내지 제17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이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소득 46011-21043, 2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소득 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 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